2021년04월17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관세법｣상 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②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정답은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하나의 공무원이 혼자서 관세를 수납하면 부정행위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서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